법원 사실 조회 신청방법 작성법 통신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받는 절차는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법원 사실 조회 신청방법과 통신사에 대한 작성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1. 법원 사실 조회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이 제3기관에 직접 문서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를 ‘사실조회’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하여, 원고나 피고가 요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2. 법원 사실 조회 신청방법 정리

사실조회 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절차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신청하기

1. 민사소송 제기 후, 상대방 정보 부족 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2. 신청서에 대상기관, 조회 목적,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 명시
3. 전자소송 시스템 혹은 오프라인으로 제출
4. 법원이 촉탁 결정 → 통신사로 공문 발송
5. 회신 결과 수령 후 추가 절차 진행 (주소 보정, 당사자표시정정 등)

이때, 사실조회는 보통 사건 진행 중 초반 단계에서 신청하게 되며, 빠른 대응이 중요한 편입니다.

3. 통신사 사실 조회 신청 시 작성법

휴대전화 번호만 있을 경우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 중 해당 통신사를 특정하여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목적: 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파악
• 대상 기관: 주식회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 조회 항목:
  1. 해당 번호의 가입자 존재 여부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능한 범위)
• 휴대전화 번호: 가능한 정확하게 기재
• 기타 참고사항: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회신이 거부될 수 있음

작성 시에는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표현은 피하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실조회 회신 후 필요한 조치

회신된 내용은 소송 진행에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회신한 정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초본 발급 요청: 통신사 회신자료 첨부 후, 법원에 초본 발급 신청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여 정정 신청
• 보정명령 대응: 법원에서 명확한 피고 인적사항 보정을 요구할 경우 활용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는 데는 통상적으로 며칠에서 최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5. 통신사 사실조회 관련 실무 팁

1. 전자소송 시스템 적극 활용
   ‘증거신청’ 메뉴에서 사실조회 선택 후 서류 첨부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2. 통신사 명의 주의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 경우 정보 제공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명확한 대상 지정이 중요합니다.
3. 조회범위 최소화
   너무 넓은 범위를 요청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필요한 항목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소 등 핵심 정보만 요청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한정된 항목만 신청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